대검 "'판사 사찰 문건' 수사 절차 위반…尹 수사, 서울고검 배당"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혐의 수사를 진행해온 대검 감찰부의 적법절차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은 감찰부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인권정책...

2020.12.08 15:14

대검 "판사 사찰 문건 수사 과정서 적법절차 위반 확인"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020.12.08 11:15

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부결…"정치적 이용 경계해야" [종합]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정식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최종 부결 처리했다. 법관들 사이에서 ‘공식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

2020.12.07 20:02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정식 상정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관대표들은 7일 온라인에서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한 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에 들어갔다. 법관 대표 회의는 당일 ...

2020.12.07 15:12

오늘 법관대표회의…'판사 사찰'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까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에서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에서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관대표...

2020.12.07 07:29

현직 부장판사 "왜 검사들은 국민 세금으로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드는가"

현직 부장판사가 오는 7일로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소위 '판사 사찰' 논란과 관련된 문건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망에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수집 문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부장판사는&...

2020.12.03 14:28